근본도 없는 이념화가 빚어낸 슬픈 오해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시경제에서의 정책당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정책당국(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경기에 대응하는 것은 통화정책이고, 정책당국(정부)이 채권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나 걷어진 세금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것은 재정정책이 그것이다.

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닌 시중의 돈을 움직이기 위함이다. 금리를 낮추면 개별 경제주체중 개인과 기업이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결국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다.

결국은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의 차이이며, 관리되는 지표가 탈이 안가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딸자식 키우듯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관리되면 된다.

이 모든 정책은 사실 keynesian에 가깝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보수의 시각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가 아닌 대학에 몸을 담고 있고, 정부의 일을 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다 keynesian이다.

그런데, 한국은 희한하게도 집값을 높이는 정책을 하면 다 보수가 된다. 근본도 없는 이념화가 빚어낸 슬픈 오해다.

경제정책은 새누리가 집권을 하든, 새민련이 집권을 하든 사실 별반 다를게 없다는게 내 시각이다. keynesian의 생각에 근거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한국사회 내 깊히 뿌리박힌 부동산에 대한 애증, 갖고 싶으나 가지기 힘겨운 탐욕의 아이콘이 부동산이다 보니 속담에도 나오듯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심리가 작용한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