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해결책의 혼란

일반적으로 한국의 진보(사전적 의미가 아님)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주장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을 오르게 할 게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참 이게 말장난 같은게,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이 된 결과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부든 여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것은 거시경제 운영의 기본이며, 지금의 보수라 자처하는 정부(사실 진짜 보수는 철저한 시장주의자들이다)가 지금 여러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지금하는 정책들은 지금 정부가 좌파 정권이라도 해야 하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정책들이다.

돈이 없는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서 돈이 생기는게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참 답답한 소리다.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