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월 부동산시장 3대 관전 포인트는?_3Apr2015

①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라 분양가격 흐름
② 중개료 인하 따른 재고주택 거래량 움직임 
③ 주택매수, 청약열기 원동력 전세난 지속 여부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1일 이후 청약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다.

최근 주택거래 증가와 신규분양 청약열기의 원동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여부도 관심이다.

신규분양 청약열기가 뜨겁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4월 주택시장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용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리는 등 제도 변화가 속속 적용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인상 여부 촉각

시장에서는 특히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신규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오를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양가격이 오르면 주변 기존 아파트나 분양 단지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아직 실수요자 구매가 우세한 시장상황에서 분양가격이 대폭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자칫 분양가 인상이 주택시장 규제를 불러올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분양가 인상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면 정책당국이 또다시 ‘규제의 칼’을 꺼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도 이런 부분에서 분양가 인상을 최대로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택지 신규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들이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냥 동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의 대부분을 도급제로 수주했기 때문에, 분양가격 결정 등 사업시행의 책임은 조합이 쥐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 사업장이 몰려있는 강남권과 강동구 고덕동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인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 일반분양 예정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당초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2515만원에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최근 분양가를 3000만원까지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료 인하로 주택거래 늘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로 거래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늘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시작된 중개 수수료 인하는 이달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 6억원짜리 중개수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전셋값 3억원의 중개수수료는 240만원 이하에서 12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경기도가 지난달 31일, 인천이 오는 6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시행한 가운데, 수수료 인하 수혜를 입는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시도 공청회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인하안을 시행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2일 부동산114가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아파트 거래공개 건수는 118만785건(매매 63만787건, 전월세 54만9998건)으로 총 거래액은 약 246조1913억원(매매 149조8859억원, 전·월세 96조30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중개수수료는 총 2조3844억원으로, 수수료 인하안을 적용할 경우 2조0854억원으로 299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3억∼6억원 전셋집을 구할때 중개수수료 부담이 평균 313만원에서 156만원으로, 6억~9억원 주택 구입시 평균 654만원이었던 것이 363만원으로 줄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의 중개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 인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공포 당일 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되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전세가격 인상 계속될까

전세가격 상승폭은 봄 이사철 절정기를 지나면서 둔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6%로 지난주(0.43%)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다. 2주 전 0.5%에 비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꺾인 것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일부 수요들이 이사철에 앞서 전세를 미리 구한 데다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물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금리로 집주인들은 점점 더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직도 주거부담이 적은 전세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리서치팀장은 “전세 및 매매수요 증가세보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에 전세난은 쉽사리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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